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순서 법원 인지대 송달료 비용
채무초과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알아보게 되는 개인파산 신청순서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비용이 얼마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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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수수료: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창원검찰청 벌금 납부 장소 약식명령서 이의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창원검찰청 벌금 납부 장소 약식명령서 이의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기타 여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 혹은 곧바로 약식기소(벌금)가 되어 양식명령서를 받게 되고 확정이 된다면 벌금을 검찰청에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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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달료 납부서 2부: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
면책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필요 없음
공고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법원공고란에 게시됩니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신청 인가 장점 신청 자격 확인 방법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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