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인가 장점 신청 자격 확인 방법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건
t1.surfingmoon.co.kr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복위 방문예약 신청 채무조정 진행 순서 비용
수입이 줄어들거나 부득이하게 과도한 지출이 발생해서 채무를 연체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
t1.surfingmoon.co.kr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추심금 요청 방법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혹은 월급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추심금을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에 지급해 달라
t1.surfingmoon.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