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순서 법원 인지대 송달료 비용
채무초과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알아보게 되는 개인파산 신청순서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비용이 얼마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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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신복위 방문예약 신청 채무조정 진행 순서 비용
수입이 줄어들거나 부득이하게 과도한 지출이 발생해서 채무를 연체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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