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있습니다. 천안지역에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천안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신청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금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불능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파산 신청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며, 채무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서에는 30,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해야 하며, 흔히 말하는 우편요금인 송달료는 기본 10회 분과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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