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약식명령서’를 받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벌금을 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 납부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여기에 적힌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한 뒤, 해당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은 자동 확정되고, 벌금 납부 절차가 시작돼요.
벌금은 어디서,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벌금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가상계좌 납부: 약식명령서에 적힌 개인별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면 됩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어요.
2. 법원 방문 납부: 가까운 법원 회계과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낼 수 있어요.
3. 지로 납부: 납부서에 있는 지로코드를 활용해 은행이나 ATM,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4. 카드 납부 가능 여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납부기한 넘기면 어떻게 될까?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일하며 기간 채우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그 위험이 커지니, 가능한 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벌금이 부담될 땐 분납도 가능해요
경제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화로 회계과에 사정을 설명하면 가능한 횟수나 기한을 조정해 줍니다. 단,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요.
Q&A: 약식명령 벌금 관련 궁금증
Q. 벌금 고지서가 안 왔어요. 그래도 낼 수 있나요?
A. 네, 약식명령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법원 회계과에 문의하면 납부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Q. 벌금을 분할해서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 회계과에 연락해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금액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가급적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 납부는 어렵지 않지만 기한 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한 번은 납부 시기를 놓칠 뻔해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네요. 꼭 잊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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