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 법원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수납은행을 통해 납부하고 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는 총 3매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제출용, 영수증, 은행보관용으로 나뉩니다. 법원제출용 납부서는 소장 등 제출 시 함께 첨부합니다.
송달료 납부방법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시 이용명세표를 납부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ARS, 현금지급기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잔액 환급은 출금계좌로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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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 계산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조정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으로 계산됩니다.
지역별 송달료 납부 방법
전산화되지 않은 시군 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를 이용한 송달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해당 시군 법원으로 우표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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